특수강간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유사강간(4조 2항)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특수강제추행(4조 3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강간(형법 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과 비교해 법정형 하한이 크게 상승하며, 흉기 결합이나 합동 요건이 방어의 결정적 쟁점입니다.

강간등상해치상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등상해치상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특례법 9조 강간등살인치사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등살인치사는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중형이 선고되는 영역입니다.

흉기 휴대와 합동 강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수강간 성립의 핵심은 흉기 휴대와 합동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를 강간죄에서의 위험한 물건보다 넓게 해석하여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으로도 인정합니다. 합동 요건은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강간을 실행한 경우이며, 실행 행위자와 망보기 역할자 모두 특수강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실무 방어에서 흉기 부정 다툼과 합동성 부정 다툼이 죄명 감경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특수강간과 강간등상해치상 사건의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특수강간과 강간등상해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워 실형 회피가 극히 어려운 중대 성범죄입니다. 방어 전략은 첫째 죄명 감경 다툼(특수강간→일반강간, 강간등상해→일반강간), 둘째 흉기 부정과 합동성 부정, 셋째 상해 인과관계 다툼(강간 행위와 상해 결과 인과관계 부정), 넷째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툼, 다섯째 피해자와의 실질 합의와 피해 회복입니다. 특히 상해 인과관계 다툼과 흉기 부정 다툼이 죄명 감경으로 이어지면 실형 회피 가능성이 크게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