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형 가능한 성범죄이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있으며, SNS나 메신저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이 대표 사례입니다.

어떤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SNS 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문자 등 모든 통신매체가 대상입니다. 실무 사례로 첫째 성적 문자나 사진 전송, 둘째 음란 전화, 셋째 성적 영상 링크 전송, 넷째 신체 부위 사진 무단 전송, 다섯째 성적 표현 편지, 여섯째 성적 이모티콘 반복 전송 등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 목적이 필수 요건이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적 표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례법 13조)은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의 성적 표현 전송을 처벌하고,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반복적 접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 스토킹 행위를 처벌합니다. 두 죄가 결합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성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이 성립 요건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 1회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실무상 두 죄 결합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방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방어는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성적 욕망 목적 부정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둘째 성적 수치심 유발 부정으로 통상적 표현이거나 상호 대화 흐름 내였음을 다툽니다. 셋째 상대방 동의 정황 입증으로 합의된 성인 간 대화였음을 입증합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와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양형 감경을 노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 가능한 성범죄로 초범이고 합의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며, 신상정보 등록 회피가 방어의 궁극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