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세상에 음란물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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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특히 어린 청소년들도 쉽게 접하는 인터넷으로 인해 찾아서 보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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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청도 처벌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으나, 보면서 점점 관심을 갖고 음란물구매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로 인해 적발까지 되었다면 그때는 인생 자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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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의뢰인의 사안에서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안에 있던 아청물이 적발되어 위기에 놓이신 공무원 분이 계셨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니 항소까지 한 사안이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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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구매로 인해 공직 신분까지 내려놓아야 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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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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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음란물구매가 이루어졌다면 불법적인 촬영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어린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해 돈을 받고 본인의 영상물을 판매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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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하는 것까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적발되면 이력이 남아 구매자까지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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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주 적발되는 사안이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입니다. 이 경우 압수수색을 당할 확률이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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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안되더라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면 대부분 1개의 혐의가 아닙니다.

삭제했어도 포렌식을 통해 모든 음란물구매내역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많은 불법촬영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있다면 유사 범죄 혐의들이 병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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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삭제한 파일 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절대 경찰조사 혼자 출석하지 말고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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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적발된 사실만으로도 이제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마지막에 모든 진술을 거짓말로 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한테까지 거짓말하다 들킨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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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진술에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며 본인의 유리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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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마음으로 변호사한테까지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법무법인 대환에 내방하셨던 의뢰인이 끝까지 저희한테까지 거짓말하여 그에 맞춰 서면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전부 들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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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저희에게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셔야 하며, 어떤 사건도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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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든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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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중립적인 시선에서 우리의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주력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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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그런 부분은 신경쓰실 필요 없고, 해결만 생각하시고 음란물구매로 처벌 받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법적으로 공유 또는 유통된 것을 구매했다면 징역은 3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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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복 또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하신거라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유기징역이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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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SNS에서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의 영상을 판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내용이나 줄거리등이 학생으로 인식할만한 내용으로 보인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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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란물구매영상이 교복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현저히 어려보여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 경찰조사를 출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즉시 내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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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시기에는 2022년 N번방 이후로 법 개정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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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아청물을 구매하셨던 많은 분들의 사건을 대면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이나 재판부의 처벌 등을 연구하였을 때 현재도 강력한 처벌 방식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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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을 당하고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면 모든 자료에 대한 소명을 직접 하셔야 할텐데.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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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서는 저희 전직 경찰수사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미리 말씀드리고 든든하게 진술에 대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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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검찰의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전직검사장들과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하여 노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