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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성추행 고소당했다면

생각보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술먹고성추행으로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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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안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가 있다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CCTV를 보니 정말 그런 장면이 찍혔다면 억울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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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든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탔는데 의도치 않은 급정거로 누군가의 중요 신체부위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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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자리하게 된 술자리 합석에서도 함께 웃고 즐기다보면 감정이 격해져 스킨십을 하게 될텐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하여 술먹고성추행당했다며 신고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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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를 출석해야 하는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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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원한다면 결국 변호인단 도움이 매우 필요해요.


괜히 보안처분까지 받으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 향방이 매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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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함을 최소화하려면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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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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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은 진술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술먹고성추행은 증거자료조차도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인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고, CCTV 또는 그 어떤 자료도 없는 경우 또는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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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술먹고성추행은 본인이 만지고도 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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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절대 거짓은 있어서 안되며, 거짓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 스킨십장면이 포착되었거나 상대방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바로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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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인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셔도 안되고 사안에 따라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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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및 부인해야 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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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 받는 비율이 높다보니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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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은 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갖가지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교육이수 조건부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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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장 가벼운 처분이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가장 가볍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상정보가 동네 가까운 경찰서로 알려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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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는 곳, 연락처등등 모든 정보를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개 및 고지 명령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서를 넘어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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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죠. 2번째로 가벼운 처분인데도 사실상 동네에서 모두가 성범죄자라는 것을 비난하고 마주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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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중한 처분들은 최대 전자발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찌는 절대 함부로 빼서도 안되기에 밖으로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전이 안되거나 충전때문에 외출도 오래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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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초기수사부터 확실하게 주장할 건 주장하고, 부인할 건 부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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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술먹고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의를 잘 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은 직접 하지 않고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변호인에게 맡기곤 합니다. 혼자하면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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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안에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무수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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