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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소지·시청'까지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소지·시청'까지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성립 요건과 결과를 바꾸는 네 지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딥페이크(deepfake·AI 기술로 얼굴·몸·음성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 성범죄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신설로 처벌 체계가 세워졌고, 2024년 1월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이 확대됐습니다. 즉 더 이상 "제가 만들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의 핵심은 '소지·시청'이라는 소비 행위 자체를 범죄로 설정한 점입니다. 상대방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더 중한 처벌(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을 받습니다.

0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네 갈래 구성

딥페이크 성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네 갈래로 처벌됩니다. 반포 목적 제작·반포는 중한 처벌을 받고, 2024년 신설된 소지·시청 처벌로 소비 단계까지 범죄화됐습니다. 영리 목적일 때는 벌금형이 삭제됩니다.

i · 기본
제작·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편집물을 제작·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한 경우.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면 성립합니다.
7년 이하또는 5천만 원 이하
ii · 영리
영리 목적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벌금형이 삭제되고 하한 설정은 없지만 상한만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익 유무·규모가 핵심 쟁점입니다.
7년 이하벌금형 없음
iii · 소지
소지·시청 (2024년 신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2024년 1월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제작·반포가 아닌 소비 행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드, 캡처, 메신저 저장 모두 포함됩니다.
3년 이하또는 3천만 원 이하
iv · 미성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은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처리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반포 3년 이상, 소지·시청 1년 이상 — 성폭력처벌법보다 극도로 중한 처벌입니다.
무기 또는 5년↑소지·시청 1년↑
주 — 2024년 개정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기기 압수·분석)이 광범위해져, 삭제한 파일도 복구돼 소지·시청이 입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상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유죄 확정 시 자동 부과됩니다.
02

'소지·시청' 처벌의 실무 작동

2024년 1월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으로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소지·시청 자체가 범죄가 됐습니다. 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체계를 성인 대상 딥페이크에도 확장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실무상 수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포자·제작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텔레그램·디스코드·웹하드 로그·결제 내역을 통해 소지자·시청자가 특정되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피의자 기기(휴대폰·PC)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집니다. 삭제된 파일도 상당수 복구 가능하므로, '지웠으니 괜찮다'는 전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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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죄는 영상물에 대한 범죄자의 지배 가능성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하여 성립하는 계속범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영상물을 소지·저장하고 있었던 이상 그 소지·저장 기간 중 소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의 법리(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에도 적용 가능)

다만 '우연한 접촉'(SNS 피드·메신저 전송·대화방 자동재생 등)과 '의도적 시청'은 구분됩니다. 접속 경로, 재생 시간, 반복 접근 여부, 북마크·저장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삭제 시점과 삭제 이유가 변론의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수사 통보 직후의 조치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03

유형별 양형 영역

딥페이크 성범죄 선고는 행위 유형(제작·반포·소지·시청), 피해자 수, 아동·청소년 포함 여부, 영리 유무, 자발적 삭제·신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유형에 신상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병과됩니다.

유형
설명
통상 선고
집유 영역
시청 소수
우발적 접촉 수준의 시청, 초범, 삭제
벌금 500~1,500만원
기소 유예 좁음
소지·저장
의도적 다운로드·북마크, 소량
징역 6월~1년6월
집유 가능
제작·반포
반포 목적 1~수인 피해자
징역 2~4년
집유 제한적
영리 반포
텔레그램·웹하드 유료 유포
징역 4~7년
실형 영역 넓음
아청 포함
아동·청소년 포함 제작·반포
징역 5~10년
실형 중형 불가피
주 — 피해자 수가 많거나 다수 공모·조직적 영리 유포로 발전한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반포 등 목적 촬영물의 추가 반포, 아청법상 유사 성교 행위 영상물 등)와 경합돼 선고형이 급등합니다. 대환 성범죄센터 2024~2026 수임 사건 내부 집계.
04

결과를 바꾸는 네 지점

딥페이크 성범죄 변론은 '행위 유형의 재평가' '시청 vs 소지의 구분' '피해자 보호 조치' '보안처분 변론'을 축으로 설계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에 따라 축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i.

행위 유형의 재평가

공소사실이 '반포 목적 제작·반포'(상한 7년)로 되어 있다면, 그 반포 의도의 실질을 재검토합니다. 개인 소지에 그쳤던 영상물이 메신저에 자동 공유된 경우처럼 '반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지·시청(상한 3년)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ii.

시청 vs 우발적 접촉

SNS 피드·메신저 자동재생·대화방 공유 등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시청은 구분됩니다. 접속 경로, 재생 시간(수초 vs 수분), 반복 접근, 저장·북마크 유무, 삭제 시점과 사유를 종합해 '의도적 시청에 이르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한 반증이 결정적입니다.

iii.

피해자 보호 적극 조치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서 즉시 영상 삭제, 유포 경로 신고, 피해자 측 합의 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기부 등 적극적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특히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적극 소명하면 집행유예 영역이 열립니다.

iv.

보안처분 변론 분리

양형(선고형)과 보안처분(신상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별도 변론이 필요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심리를 통해 면제·단축이 가능하고, 취업제한도 사건별로 조정됩니다.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심리 상담 결과, 안정된 생활 환경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웠으니 괜찮다"는 전제가 가장 위험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상당수 복구합니다. 특히 수사 통보 직후 '증거 인멸' 목적으로 급히 삭제·초기화한 사실은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임의 삭제·공장초기화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고, 자발적 삭제·사과·피해자 보호 조치의 '순서와 방식'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동 수신된 영상도 소지죄가 되나요?
+
자동 수신 자체는 '우발적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상태로 삭제하지 않고 두거나 저장 폴더로 옮기면 '소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운로드 폴더 분류, 외부 저장매체 저장, 반복 접근 여부를 종합해 '의도적 소지'를 추단합니다. 자동 수신 즉시 삭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얼굴만 합성한 영상도 처벌 대상인가요?
+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얼굴만 합성해 다른 신체에 붙인 경우, 음성만 합성한 경우도 모두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면 성립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됐다면 성립이 명백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영상물 완전 삭제·수거 조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기부 등은 양형상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해 선고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결정적입니다.
Q.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딥페이크를 시청만 해도 중한 처벌인가요?
+
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시청죄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성인 대상 소지·시청은 3년 이하). 딥페이크로 합성된 아동·청소년 영상물도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성인 대상 사건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등장 여부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2024년 개정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는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지웠더라도 복구될 수 있고, 복구된 상태의 '의도성'이 쟁점이 됩니다.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임의 조치 전에 변론 축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임의 삭제 전, 수사 초기 상담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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